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4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의 영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0항 전단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영치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 소유자의 성명ㆍ주소, 건설기계의 종류ㆍ등록번호 및 영치일시 등이 기재된 별지 제20호의9서식의 영치증을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건설기계소유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등 영치증의 발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에 영치증을 부착하는 것으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7.1, 2022.8.4, 2023.11.20>
②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표가 영치된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법 제1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을 이행하고 등록번호표 영치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2.8.4>
③법 제13조제10항 전단에 따라 등록번호표가 영치된 건설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8.4>
1.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정기검사 명령 또는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수시검사 명령에 따라 해당 검사를 받고자 건설기계를 검사장소로 이동하는 경우
2.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정비 명령에 따라 정비를 위하여 건설기계를 이동하는 경우
3.제1호 및 제2호의 검사 또는 정비 후 건설기계를 주기장으로 이동하는 경우
④제3항 각 호에 따라 임시운행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영치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별표 1 제2호에 따른 임시번호표를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⑤제3항 각 호의 사유별로 1회당 임시운행할 수 있는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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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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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임시번호표
1. 미등록 건설기계의 임시번호표 (단위: ㎜) 가. 번호표 크기: 가로 520㎜×세로 110㎜ 나. 재질: 목판 다. 색칠: 흰색 페인트판에 검은색 문자 라. 번호: 발행월별 일련번호(예: 7월의 1호 → 07-0001) 마. 상호: 제작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예: ○○건설기계) 바. 전화번호: 제작자 또는 수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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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0의9 · 영치증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9서식] <개정 2023. 11. 20.> | 제 호 영치증 성명: 주소: 건설기계의 종류: 건설기계의 등록번호: 1. 위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0항에 따라 등록번호표를 영치하였습니다. 2.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을 이행하고 그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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