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총괄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8항제3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타워크레인의 등록현황 관리
2.타워크레인의 이력관리
3.타워크레인의 검사결과 확인
4.타워크레인의 사고조사 통계관리
5.타워크레인 검사원에 대한 직무 교육
6.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가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에 대한 평가 등을 위해 요구한 사항
②총괄기관은 법 제14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한 결과를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분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검사대행자는 타워크레인 검사를 수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총괄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건설기계 부적합 통지서에 따라 지체없이 소유자, 관할 시ㆍ도지사, 총괄기관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7.1, 2022.8.4>
④총괄기관은 법 제14조제8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결과를 전산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0.3.3>
⑤총괄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절차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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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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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0의2 · 건설기계(부적합, 시정권고)통지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개정 2020. 7. 1.> 건설기계 | □ 부적합 □ 시정권고 | 통지서 성 명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건설기계명 | | 등록번호 | 예상정비소요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건설기계 | □ 부적합 □ 시정권고 | 항목 및 사유 ※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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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2 · 건설기계(신규등록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수시검사) 결과 통지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2. 8. 4.> 건설기계 | [ ] 신규등록검사 [ ] 정기검사 [ ] 구조변경검사 [ ] 수시검사 | 결과 통지서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4일 검사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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