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2 (건설기계의 폐기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1. 공식 조문 원문
제70조의2(건설기계의 폐기요청 등) 건설기계소유자가 법 제25조의2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에게 건설기계의 폐기요청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건설기계폐기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에게 제출하고 폐기대상 건설기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8, 2019.3.19>
1.건설기계등록증
2.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폐기요청일 전 3일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저당ㆍ압류 등 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3.건설기계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다만, 건설기계소유자가 직접 폐기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ㆍ여권ㆍ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4.저당권이 설정되거나 압류된 건설기계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가.저당ㆍ압류의 해지증서
나.권리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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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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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5의2 · 건설기계폐기요청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 <개정 2018. 1. 18.> | 건설기계폐기요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즉시 소유자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건설기계 | 등록번호 | 형식 건설기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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