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5의3조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에 대한 검토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립생물자원관.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에 대한 검토기관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한국환경공단법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국립생태원설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5조의3(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에 대한 검토기관) 법 제3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2.25, 2020.5.12, 2023.3.31>
1.국립환경과학원
2.「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립생물자원관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연구원
4.「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2. 조문 관계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5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립생물자원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