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52조 (전자정보 저장매체 불용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 및 시스템관리자는 하드디스크 등 전자정보 저장매체를 불용처리(교체ㆍ반납ㆍ양여ㆍ폐기 등)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하에 저장매체에 수록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조치 하여야 한다.
②자료의 삭제는 해당 정보가 복구될 수 없도록 저장매체별, 자료별 차별화된 삭제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기관내에서 정보시스템의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비밀처리용 정보시스템은 완전포맷 3회 이상, 그 외의 정보시스템은 완전포맷으로 저장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④전자정보 저장매체의 불용처리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정보원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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