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36조 (현장수사 요점)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장에서 수사를 할 때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도록 노력하여 범행의 과정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일시 관계가. 범행의 일시와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항나. 발견의 일시와 상황다. 범행당시의 기상의 상황라. 특수일 관계(시일, 명절, 축제일 기타)마. 기타 일시에 관하여 참고가 될 사항2. 장소 관계가. 현장으로 통하는 도로와 상황나. 가옥 기타 현장근처에 있는 물건과 그 상황다. 지문, 족적 기타의 흔적 유류품의 위치와 상황라. 기타 장소에 관하여 참고가 될 사항3. 피해자 관계가. 범인과의 응대 기타 피해전의 상황나. 피해시 저항자세 등의 상황다.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해금품의 종별과 수량 등 피해의 정도라. 기타 피해자에 관하여 참고가 될 사항4. 피의자 관계가. 현장에 있어서의 침입과 도주경로나. 피의자 수와 성별다. 범죄의 수단, 방법 기타 범죄실행의 상황라. 피의자의 범행의 동기, 피해자와의 면식과 현장에 대한 지식의 유무를 추정할 수 있는 상황마. 피의자의 인상, 풍채, 특징, 습벽 기타 특이한 말ㆍ행동바. 흉기의 종류 형상과 가해의 방법 기타 가해의 상황사. 기타 피의자에 관하여 참고가 될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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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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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