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05조 (과제의 선정 및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민ㆍ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의 과제신청서를 전문위원회에서 공개발표ㆍ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하고 지원 대상 과제를 선정한다. 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세부절차는 별표 9의 제4호 민군기술실용화연계 과제선정 평가에 따른다.
②전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에서 영 제16조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 검토하고 조정한다.
1.기술실용화연계사업 대상기술의 완성도
2.기술실용화연계사업 대상기술의 시장성 또는 군의 소요성
3.기술실용화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4.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적합성
5.기술실용화계획서의 적절성
6.군적용 시험평가(군사적 시범)계획(해당과제에 한함) 또는 민수실증 계획의 적절성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민ㆍ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의 과제 신청자에게 선정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이의신청 절차ㆍ방법 및 조정 등은 제96조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 · 보관용 최종보고서
[별지 서식 제9호] (본 문서는 전산처리에 사용되므로 항목 번호 및 양식은 변경을 금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부분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명시) 보관용 최종보고서 1. 인쇄규격 가. 크기 : A4 신판(가로 210mm*세로 297mm) 나. 제본 : 좌철 다. 용지 - 표지 200g/m . 양면 아트지 - 내용 80g/m…
제10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9 · 평가 관련 세부절차
1.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과제선정평가 가. 과제의 신청(접수) 및 검토사항 ①과제제안서는 인터넷 신청(접수)을 원칙으로 한다. ②사전 검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⑴검토주체는 과제제안서를 접수한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⑵사전검토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수행한다. ⑶과제제안서 작성요령, 공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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