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8조 (과제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의 기술수요조사, 제14조의 중앙행정기관의 사업제안 및 제143조의 기술교류회를 통하여 제안된 과제에 대하여 민측 소요성, 군측 소요성 및 중복성 검토를 거쳐 예산범위를 고려하여 추진할 과제를 선정하고 시행계획에 포함시킨다. 과제의 선정평가에 관한 세부 절차는 별표9 제1호에 따른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도출된 과제에 대하여 필요시 특허동향 및 기술동향 조사를 수행한다.
③제13조제5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개발과제를 제안하는 경우 사전에 별도의 기획조사연구를 통하여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검토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 · 보관용 최종보고서
[별지 서식 제9호] (본 문서는 전산처리에 사용되므로 항목 번호 및 양식은 변경을 금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부분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명시) 보관용 최종보고서 1. 인쇄규격 가. 크기 : A4 신판(가로 210mm*세로 297mm) 나. 제본 : 좌철 다. 용지 - 표지 200g/m . 양면 아트지 - 내용 80g/m…
제1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9 · 평가 관련 세부절차
1.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과제선정평가 가. 과제의 신청(접수) 및 검토사항 ①과제제안서는 인터넷 신청(접수)을 원칙으로 한다. ②사전 검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⑴검토주체는 과제제안서를 접수한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⑵사전검토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수행한다. ⑶과제제안서 작성요령, 공고 시…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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