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37조 (기술분류와 키워드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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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과제관리, 전문가 활용 및 정보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이 공통으로 적용하는 기술분류체계(별표14)를 마련ㆍ활용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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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과제관리, 전문가 활용 및 정보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이 공통으로 적용하는 기술분류체계(별표14)를 마련ㆍ활용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개선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은 기술분류체계를 작성함에 있어서 전문가 1인이 전문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술영역의 범위를 감안하여 기술분야별로 분류 밀도가 대등하도록 조정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작성된 기술분류와 키워드를 과제신청자 또는 기술정보열람자가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 ·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 과제협약서(영리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용)

[별지 서식 제14호] 민ㆍ군기술적용연구사업 과제협약서 (영리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용) (사업특성에 따라 조문 및 서식 변경) ㅇ 과제명 : ㅇ 연구개발 기간 및 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총 연구개발비 : 천원(정부 천원, 민간 천원) ㅇ 협약 연구개발기간 : 년 월 일 부터…

제13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4 · 민·군기술정보 표준기술분류체계

제13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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