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1의2조 (사증발급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1공포 · 2025-05-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재외공관의 장은 사증발급 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접수한 사증발급 신청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보존기간은 1년으로 한다.

사증발급 신청서류의 보존기간사증발급신청서류보존기간법무부장관이사증발급인정서제11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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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외공관의 장은 사증발급 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접수한 사증발급 신청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보존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개정 2018.9.18>

1.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증발급 신청서류

2.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한 사증발급 관련 신청서류

3.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정보통신망에 저장된 사증발급 신청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서류의 보존기간은 그 서류의 처리가 완결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기산(起算)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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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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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위임 조문 · §18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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