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지역자원의 현명한 활용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이하 "새만금사업지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사업ㆍ시책ㆍ지구 등을 시행ㆍ추진ㆍ지정하거나 사업ㆍ시책ㆍ지구 등의 시행ㆍ추진ㆍ지정을 허가ㆍ인가ㆍ승인하려면 미리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새만금개발청의 장(이하 "새만금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새만금사업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수립되는 이 법에 따른 계획ㆍ시책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사업의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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