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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공포 2026-04-21 · 시행 2026-10-22

조문 153개

전북자치도 사무의 위탁 특례

우수 공무원의 특별승진 특례

공모직위 및 개방형직위 지정ㆍ운영 등 특례

지역인재의 선발채용 특례

다자녀 양육자 임용 우대 등에 관한 특례

통합 지방자치단체 특례

읍ㆍ면ㆍ동의 구역 특례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

주민투표 특례

주민참여 예산제도

특례부여 및 지원

전북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국가공기업의 협조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지방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 특례

지방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 특례의 존속기한 등

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감사위원장

감사위원회 사무기구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자치감사계획 등

자치감사 결과의 처리 등

징계ㆍ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

비밀유지 및 신분보장 등

정치운동의 금지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방지

권한이양에 따른 과태료 등의 징수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 반영

지원위원회 심의 결과의 조치 등

감사위원회에 관한 벌칙

규제자유화의 추진

종합계획 수립

종합계획의 결정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심의회

농생명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농생명지구 내 「농지법」 적용의 특례

농생명지구 내 농어촌정비 특례

농생명지구 내 진흥사업 지원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판로지원사업 특례

농생명지구 내 곤충산업의 육성

농생명지구 내 공유재산 사용 및 매각 등 특례

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 등

한우산업의 보호ㆍ육성

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의 진흥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진흥

바이오융복합산업의 진흥

감염병 대비ㆍ대응역량 강화

지방의료원 지원 특례

수소경제 이행 촉진 및 활성화

신ㆍ재생에너지자원의 공공적 관리

신ㆍ재생에너지 이용권고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사업 등 특례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의 지정 등

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 조성 특례

복합단지 진흥계획의 수립

고령친화산업 전문교육연수기관 운영

고령친화산업진흥재단의 설립 및 지원

복합단지의 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

이차전지산업의 진흥

사용 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및 지원

자동차 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 인증 등

국가의 책무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새만금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특례

국제케이팝학교의 설립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등 특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의 추천

야간관광산업의 육성

국제회의산업 육성 특례

수상레저산업 등의 진흥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

전북자치도의 책무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산악관광진흥지구개발계획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의 효과

산악관광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등

산악관광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산악관광진흥지구 인ㆍ허가등의 의제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산악관광진흥지구의 기반시설 설치 등 지원

「산지관리법」 적용에 관한 특례

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특례

산림문화ㆍ휴양ㆍ복지 특례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 등

해외 우수창업기업 지원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특례

청년농업인 지원 특례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 특례

대학 학생정원에 관한 특례

평생교육 시범도시 지정 등 특례

금융전문인력 양성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의 관계

금융교육의 실시 등

전북핀테크육성지구의 지정 등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등 금융 특례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특례

연구개발특구의 변경 특례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요청 등 특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

전북전략연구사업에 관한 특례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스마트 제조혁신기업 지원에 관한 특례

도서관 조성에 관한 특례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

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물 지정 특례

소방용수시설 설치기준 특례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특례

가축방역관의 역할 및 공수의의 업무 등 특례

의료인의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 허용 특례

지역중소기업 지원 특례

농지 이용증진

학교ㆍ공공급식 등 지역산 농산물 공급 특례

식품위생에 관한 특례

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등 특례

시험양식업 특례

낚시어선의 이용 등 특례

전북자치도에 대한 특별 지원

유어장의 지정 등 특례

외국인 정착 활성화

대중교통 활성화 촉진

생명경제 녹색도시의 조성

지역특화 환경교육 시범도시 지정 및 육성 등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자연경관영향협의 등에 관한 특례

기후변화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등 특례

특례의 존속기한 등

도립공원 지정 해제 및 축소에 관한 특례

국가와 전북자치도 간 인사교류 및 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