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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 2026-04-21 · 시행일 2026-06-02 · 소관 - · 총 1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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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법률 · 공포 2026-04-21 · 시행 2026-06-02 · 조문 15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지역자원의 현명한 활용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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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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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2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전북자치도 사무의 위탁 특례 제100조 우수 공무원의 특별승진 특례 제101조 공모직위 및 개방형직위 지정ㆍ운영 등 특례 제102조 지역인재의 선발채용 특례 제102의2조 다자녀 양육자 임용 우대 등에 관한 특례 제103조 통합 지방자치단체 특례 제104조 읍ㆍ면ㆍ동의 구역 특례 제105조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 제106조 주민투표 특례 제107조 주민참여 예산제도 제108조 특례부여 및 지원 제109조 사회협약 제11조 전북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제110조 해외협력 제111조 국가공기업의 협조 제112조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제113조 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제114조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제115조 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 제116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제116의2조 지방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 특례 제116의3조 지방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 특례의 존속기한 등 제117조 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제118조 감사위원장 제119조 감사위원회 사무기구 제12조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제120조 자치감사계획 등 제121조 자치감사 결과의 처리 등 제122조 징계ㆍ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

제123조 ~ 제29조 (30개)

제123조 비밀유지 및 신분보장 등 제124조 정치운동의 금지 제125조 청문 제126조 감독 제127조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방지 제128조 권한이양에 따른 과태료 등의 징수 제12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2의2조 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 반영 제13조 지원위원회 심의 결과의 조치 등 제130조 감사위원회에 관한 벌칙 제131조 과태료 제14조 규제자유화의 추진 제15조 종합계획 수립 제16조 종합계획의 결정 제17조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심의회 제18조 농생명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제19조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제2조 정의 제20조 농생명지구 내 「농지법」 적용의 특례 제21조 농생명지구 내 농어촌정비 특례 제22조 농생명지구 내 진흥사업 지원 제22의2조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판로지원사업 특례 제23조 농생명지구 내 곤충산업의 육성 제24조 농생명지구 내 공유재산 사용 및 매각 등 특례 제24의2조 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 등 제25조 한우산업의 보호ㆍ육성 제26조 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의 진흥 제27조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진흥 제28조 바이오융복합산업의 진흥 제29조 감염병 대비ㆍ대응역량 강화

제29의2조 ~ 제51조 (30개)

제29의2조 지방의료원 지원 특례 제3조 적용범위 제30조 수소경제 이행 촉진 및 활성화 제31조 신ㆍ재생에너지자원의 공공적 관리 제32조 신ㆍ재생에너지 이용권고 제32의2조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사업 등 특례 제33조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의 지정 등 제33의2조 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 조성 특례 제34조 복합단지 진흥계획의 수립 제35조 고령친화산업 전문교육연수기관 운영 제36조 고령친화산업진흥재단의 설립 및 지원 제37조 복합단지의 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 제38조 이차전지산업의 진흥 제38의2조 사용 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및 지원 제39조 자동차 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 인증 등 제4조 국가의 책무 제40조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41조 새만금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 제41의2조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특례 제42조 국제케이팝학교의 설립 제43조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등 특례 제44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제45조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의 추천 제46조 야간관광산업의 육성 제47조 국제회의산업 육성 특례 제48조 수상레저산업 등의 진흥 제49조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 제5조 전북자치도의 책무 제50조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제51조 산악관광진흥지구개발계획

제52조 ~ 제76조 (30개)

제52조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의 효과 제53조 산악관광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 제54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등 제55조 산악관광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제56조 산악관광진흥지구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57조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제58조 산악관광진흥지구의 기반시설 설치 등 지원 제59조 「산지관리법」 적용에 관한 특례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0조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특례 제61조 산림문화ㆍ휴양ㆍ복지 특례 제62조 준공검사 제63조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제64조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 등 제65조 해외 우수창업기업 지원 제66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특례 제66의2조 청년농업인 지원 특례 제66의3조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 특례 제67조 대학 학생정원에 관한 특례 제67의2조 평생교육 시범도시 지정 등 특례 제68조 금융전문인력 양성 제69조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제7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의 관계 제70조 금융교육의 실시 등 제71조 전북핀테크육성지구의 지정 등 제72조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등 금융 특례 제73조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제74조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제75조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특례 제76조 연구개발특구의 변경 특례

제77조 ~ 제96조 (30개)

제77조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제77의2조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요청 등 특례 제77의3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 제77의4조 전북전략연구사업에 관한 특례 제78조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제78의2조 스마트 제조혁신기업 지원에 관한 특례 제79조 도서관 조성에 관한 특례 제8조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 제80조 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물 지정 특례 제81조 소방용수시설 설치기준 특례 제82조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특례 제83조 가축방역관의 역할 및 공수의의 업무 등 특례 제83의2조 의료인의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 허용 특례 제84조 지역중소기업 지원 특례 제84의2조 농지 이용증진 제85조 학교ㆍ공공급식 등 지역산 농산물 공급 특례 제86조 식품위생에 관한 특례 제87조 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등 특례 제88조 시험양식업 특례 제89조 낚시어선의 이용 등 특례 제9조 전북자치도에 대한 특별 지원 제90조 유어장의 지정 등 특례 제90의2조 외국인 정착 활성화 제90의3조 대중교통 활성화 촉진 제91조 생명경제 녹색도시의 조성 제92조 지역특화 환경교육 시범도시 지정 및 육성 등 제93조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제94조 자연경관영향협의 등에 관한 특례 제95조 기후변화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제96조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등 특례

제97조 ~ 제99조 (3개)

제97조 특례의 존속기한 등 제98조 도립공원 지정 해제 및 축소에 관한 특례 제99조 국가와 전북자치도 간 인사교류 및 파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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