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4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지역자원의 현명한 활용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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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2.제5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제5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4.제55조제5항에 따른 승인 신청 기간까지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5.천재지변이나 사업시행자의 파산,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유로 산악관광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대체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사업시행자의 대체지정에 관하여는 제53조를 준용한다.

④제3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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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9조 ·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제50조 ·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제51조 · 산악관광진흥지구개발계획제52조 ·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의 효과제53조 · 산악관광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

제54조 ·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55조 · 산악관광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제56조 · 산악관광진흥지구 인ㆍ허가등의 의제제57조 ·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제58조 · 산악관광진흥지구의 기반시설 설치 등 지원제59조 · 「산지관리법」 적용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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