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2조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등 금융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지역자원의 현명한 활용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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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8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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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8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 단독이나 공동으로 인수 또는 매수한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가.「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해당할 것
나.도민이 보유한 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2.총자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전북자치도 관할구역의 부동산으로 구성할 것
②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③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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