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조 (복합단지 진흥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지역자원의 현명한 활용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지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복합단지 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복합단지의 위치 및 면적 등 입지 선정에 관한 사항
2.복합단지의 조성 목적
3.복합단지의 운영계획
4.제36조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진흥재단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재원조달 계획
6.사업추진기간 및 연도별 사업추진 목표
7.그 밖에 복합단지의 개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 수립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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