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조 ·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의 추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10-22공포 · 2026-04-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5조(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의 추천)

도지사는 창작성, 성공가능성 및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전북자치도 내의 문화상품 제작 프로젝트와 문화상품 제작자 및 문화기술 개발자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를 지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문화상품 제작 프로젝트와 문화상품 제작자 및 문화기술 개발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추천의 방법ㆍ절차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