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1조의2 (근무시간 외의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출석ㆍ답변하는 감사대상자 등에 대한 조사는 근무시간 중에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대상자 등이 요청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사대상자 등의 동의를 받아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조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출석ㆍ답변하는 감사대상자 등에 대한 조사는 근무시간 중에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대상자 등이 요청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사대상자 등의 동의를 받아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조사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와 관련하여 감사대상자 등이 자정 이후에도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이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정 이후에도 계속 조사할 수 있다. 다만, 감사대상자 등이 조사를 중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즉시 조사를 중지하고 조사일시 등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③문답서 열람을 위하여 근무시간을 넘기거나 자정을 넘긴 경우에는 감사대상자 등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출석ㆍ답변하는 감사대상자 등에게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