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으)로 시작하는 법령

법령 이름 첫 글자 기준입니다. 모두 6,574건이며 이름순입니다.

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1-02 · 15개 조문금융보안 관련 이사회 보고사항 안내서자율규제 · FSI · 1개 조문금융보안원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안내서(2023.12.)자율규제 · FSI · 1개 조문금융보안원-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FN자율규제 · FSI · 1개 조문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고시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8-09 · 22개 조문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시행세칙세칙 · 금융감독원 · 시행 2024-12-31 · 8개 조문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금융복합기업집단법법률 · 금융위원회 · 시행 2021-06-30 · 34개 조문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령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5-10-01 · 24개 조문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_개정(2022.1.)자율규제 · FSI · 1개 조문금융분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용·관리 안내서_FN자율규제 · FSI · 1개 조문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부분개정)_FN자율규제 · FSI · 34개 조문금융분쟁조정세칙세칙 · 금융감독원 · 시행 2026-05-19 · 49개 조문금융사고 예방지침자율규제 · 은행연합회 · 51개 조문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규칙훈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4-04-29 · 12개 조문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융산업구조개선법법률 · 금융위원회 · 시행 2025-10-01 · 60개 조문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1-06-30 · 33개 조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고시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4-02 · 36개 조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법률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1-02 · 73개 조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4-28 · 53개 조문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운영위원회 규정자율규제 · 손해보험협회 · 10개 조문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운용에 관한 생명보험회사 가이드라인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운용에 관한 생명보험회사 가이드라인자율규제 · 생명보험협회 · 31개 조문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고시 · 금융위원회 · 시행 2025-12-17 · 11개 조문금융소비자보호 표준 내부통제기준자율규제 · 손해보험협회 · 34개 조문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세칙 · 금융감독원 · 시행 2025-12-01 · 13개 조문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표준내부통제기준자율규제 · 여신금융협회 · 37개 조문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법률 · 금융위원회 · 시행 2025-04-01 · 14개 조문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금융실명법 시행규칙총리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17-07-26 · 5개 조문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금융실명법 시행령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4-12-27 · 16개 조문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고시 · 금융위원회 · 시행 2019-06-12 · 6개 조문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부칙제7조의규정에의한소득세등의계산방법에관한규칙총리령 · 금융위원회 · 시행 1997-12-31 · 4개 조문금융안정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고시 · 금융위원회 · 시행 2020-06-24 · 6개 조문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2-09-28 · 9개 조문금융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고시 · 금융위원회 · 시행 2019-12-01 · 16개 조문금융위원회 감사규정훈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1-02 · 29개 조문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훈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5-03-28 · 40개 조문금융위원회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훈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5-03-28 · 14개 조문금융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훈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18-04-17 · 10개 조문금융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훈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8-10 · 74개 조문금융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훈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3-11-15 · 31개 조문금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훈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2-05-19 · 19개 조문금융위원회 기록관 운영 규정훈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5-10-21 · 35개 조문금융위원회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규정훈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19-10-01 · 12개 조문금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훈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3-30 · 16개 조문금융위원회 민원 및 제안업무 운영준칙고시 · 금융위원회 · 시행 2018-08-28 · 19개 조문금융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훈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13-07-01 · 9개 조문금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훈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1-02 · 26개 조문금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훈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4-10-09 · 15개 조문금융위원회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훈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2-09-08 · 20개 조문금융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훈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5-10-01 · 22개 조문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총리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1-03-08 · 14개 조문금융위원회 소관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등에 관한 규정훈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2-24 · 7개 조문금융위원회 소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훈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3-11-08 · 8개 조문금융위원회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지정 및 지정취소고시 · 금융위원회 · 시행 2015-03-16 · 1개 조문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훈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5-05-28 · 45개 조문금융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훈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2-03-07 · 24개 조문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운영규칙고시 · 금융위원회 · 시행 2022-08-29 · 12개 조문금융위원회 운영규칙고시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3-04 · 26개 조문금융위원회 위임전결규정훈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1-02 · 12개 조문금융위원회 인사관리규정훈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5-05-20 · 30개 조문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 운영규정훈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3-03-02 · 17개 조문금융위원회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훈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5-12-22 · 18개 조문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훈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5-12-22 · 16개 조문금융위원회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훈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0-04-29 · 10개 조문금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 규정훈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5-10-21 · 17개 조문금융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훈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19-03-11 · 20개 조문금융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훈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15-12-31 · 18개 조문금융위원회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1-07-22 · 8개 조문금융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훈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3-03-02 · 9개 조문금융위원회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운영규정훈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3-11-07 · 10개 조문금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훈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19-01-01 · 10개 조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 시행 2026-08-28 · 30개 조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8-28 · 33개 조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법법률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1-02 · 76개 조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금융위원회법 시행령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1-02 · 27개 조문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규정고시 · 금융위원회 · 시행 2020-01-01 · 17개 조문금융정보분석원 기록관 운영지침훈령 · 금융정보분석원 · 시행 2016-01-25 · 36개 조문금융정보분석원 정보공개 운영 규정훈령 · 금융정보분석원 · 시행 2026-07-05 · 20개 조문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훈령 · 금융정보분석원 · 시행 2015-06-01 · 33개 조문금융정보분석원 정보업무 처리지침훈령 · 금융정보분석원 · 시행 2013-11-14 · 49개 조문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자금지원기준에 관한 규정고시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1-02 · 12개 조문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금융중심지법법률 · 금융위원회 · 시행 2012-04-01 · 14개 조문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금융중심지법 시행령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1-02 · 19개 조문금융중심지지원센터 운영규정고시 · 금융위원회 · 시행 2015-07-01 · 11개 조문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고시 · 금융위원회 · 시행 2025-10-01 · 90개 조문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세칙 · 금융감독원 · 시행 2025-05-16 · 48개 조문금융지주회사법법률 · 금융위원회 · 시행 2023-09-14 · 107개 조문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5-10-01 · 79개 조문금융투자상품 거래금지 및 재산등록내역 제출에 관한 지침예규 · 대검찰청 · 시행 2023-09-21 · 5개 조문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및 매매를 위한 전자문서 관리 모범규준금투협자율규정 · 한국금융투자협회 · 43개 조문금융투자상품 통일공시기준금투협자율규정 · 한국금융투자협회 · 7개 조문금융투자업 정보기술부문 비상대책 수립·운용 가이드라인금투협자율규정 · 한국금융투자협회 · 9개 조문금융투자업 정보기술부문 전산시스템 성능관리 가이드라인금투협자율규정 · 한국금융투자협회 · 9개 조문금융투자업 정보기술부문 프로그램 통제 가이드라인금투협자율규정 · 한국금융투자협회 · 8개 조문금융투자업규정고시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7-08 · 604개 조문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세칙 · 금융감독원 · 시행 2026-07-08 · 111개 조문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예규 · 공정거래위원회 · 시행 2011-04-01 · 1개 조문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금투협자율규정 · 한국금융투자협회 · 75개 조문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금투협자율규정 · 한국금융투자협회 · 18개 조문금융투자회사 개인(신용)정보보호 가이드라인금투협자율규정 · 한국금융투자협회 · 1개 조문금융투자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금투협자율규정 · 한국금융투자협회 · 25개 조문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금투협자율규정 · 한국금융투자협회 · 127개 조문금융투자회사 해피콜 가이드라인금투협자율규정 · 한국금융투자협회 · 1개 조문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금투협자율규정 · 한국금융투자협회 · 40개 조문금융투자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금투협자율규정 · 한국금융투자협회 · 38개 조문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금투협자율규정 · 한국금융투자협회 · 17개 조문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금투협자율규정 · 한국금융투자협회 · 104개 조문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금투협자율규정 · 한국금융투자협회 · 8개 조문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금투협자율규정 · 한국금융투자협회 · 300개 조문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금투협자율규정 · 한국금융투자협회 · 77개 조문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 표준윤리준칙금투협자율규정 · 한국금융투자협회 · 23개 조문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금투협자율규정 · 한국금융투자협회 · 19개 조문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금투협자율규정 · 한국금융투자협회 · 1개 조문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금투협자율규정 · 한국금융투자협회 · 1개 조문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금투협자율규정 · 한국금융투자협회 · 8개 조문금융투자회사의 표준윤리준칙금투협자율규정 · 한국금융투자협회 · 16개 조문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금투협자율규정 · 한국금융투자협회 · 9개 조문금융혁신지원 특별법금융혁신법법률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2-19 · 36개 조문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금융혁신법 시행령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2-12-20 · 12개 조문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고시 · 금융위원회 · 시행 2024-07-03 · 23개 조문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세칙 · 금융감독원 · 시행 2024-07-03 · 9개 조문금융회사 침해사고 준비도(Readiness) 가이드자율규제 · FSI · 23개 조문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고시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1-02 · 20개 조문금융회사등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시행세칙세칙 · 금융감독원 · 시행 2024-01-31 · 10개 조문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고시 · 금융위원회 · 시행 2021-03-25 · 9개 조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법률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1-02 · 48개 조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3-24 · 39개 조문금전채권의 혼합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행정예규 · 대법원 · 시행 2024-08-01 · 11개 조문금지·유독물질 원제를 취급하는 원제업·수입업 등록기준고시 · 농촌진흥청 · 시행 2023-04-14 · 5개 조문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자율규제 · 한국예탁결제원 · 37개 조문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자율규제 · 한국예탁결제원 · 21개 조문금지목록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6-01-01 · 7개 조문금지품 등의 선별 폐기 세부실시 요령고시 · 농림축산검역본부 · 시행 2020-12-30 · 5개 조문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결정을 위한 수입미생물 위험평가 기준고시 · 농림축산검역본부 · 시행 2026-03-06 · 10개 조문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 및 수입검역요령고시 · 농림축산검역본부 · 시행 2025-05-29 · 13개 조문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훈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시행 2026-06-02 · 4개 조문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시행 2026-05-18 · 9개 조문금품제공납세자 특별관리 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19-02-01 · 8개 조문급경사지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고시 · 행정안전부 · 시행 2024-05-04 · 33개 조문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운영 규정고시 · 행정안전부 · 시행 2025-01-09 · 24개 조문급경사지 실태조사 관리 지침고시 · 행정안전부 · 시행 2025-04-09 · 9개 조문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급경사지법법률 · 행정안전부 · 시행 2024-08-14 · 43개 조문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급경사지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4-07-31 · 18개 조문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급경사지법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3-24 · 26개 조문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고시 · 행정안전부 · 시행 2023-05-22 · 6개 조문급경사지 토질조사 등의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고시 · 행정안전부 · 시행 2021-03-05 · 7개 조문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6-04-23 · 7개 조문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예규 · 고용노동부 · 시행 2023-12-01 · 7개 조문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0-10-08 · 31개 조문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행정예규 · 시행 2026-07-28 · 92개 조문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법률 · 고용노동부 · 시행 2021-05-18 · 26개 조문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간제법 시행규칙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07-07-01 · 2개 조문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간제법 시행령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1-04-08 · 7개 조문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예규 · 고용노동부 · 시행 2023-09-21 · 3개 조문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예규 · 교육부 · 시행 2022-06-22 · 6개 조문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19-06-25 · 28개 조문기간통신사업자에 관한 긴급구조지원기관 지정 고시고시 · 소방청 · 시행 2026-04-20 · 3개 조문기간통신역무가 아닌 전기통신서비스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0-05-26 · 4개 조문기계설비 기술기준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7-08 · 24개 조문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3-11-29 · 13개 조문기계설비법법률 · 국토교통부 · 시행 2020-06-09 · 32개 조문기계설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6-01 · 20개 조문기계설비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6-01 · 23개 조문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1-02-02 · 21개 조문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7-01 · 22개 조문기관간환매조건부매매약관금투협자율규정 · 한국금융투자협회 · 22개 조문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1-02-05 · 17개 조문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2-12-30 · 10개 조문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훈령 · 기획예산처 · 시행 2026-02-25 · 36개 조문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훈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4-03-15 · 14개 조문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훈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2-01-14 · 7개 조문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훈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1-03-31 · 5개 조문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훈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2-01-14 · 13개 조문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훈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4-10-24 · 16개 조문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훈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5-07-25 · 14개 조문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운용 등에 관한 고시고시 · 고용노동부 · 시행 2022-02-18 · 22개 조문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잠산업법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3-06-28 · 15개 조문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양잠산업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5-08-22 · 3개 조문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양잠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3-06-28 · 7개 조문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6-01-14 · 13개 조문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5-12-16 · 3개 조문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5-12-16 · 18개 조문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고시 · 소방청 · 시행 2022-12-01 · 9개 조문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고시 · 소방청 · 시행 2024-11-01 · 27개 조문기록 보존 이후의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일 2013-2)재판예규 · 대법원 · 시행 2017-11-15 · 6개 조문기록관 기록물 열람서비스 지침예규 · 국가인권위원회 · 시행 2021-03-15 · 2개 조문기록관리 교육훈련 운영규정훈령 · 국가기록원 · 시행 2022-09-05 · 36개 조문기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의 기록방법에 관한 예규가족관계등록예규 · 대법원 · 시행 2022-12-23 · 11개 조문기록물 관리 규정훈령 · 방위사업청 · 시행 2024-04-22 · 30개 조문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 업무처리 지침예규 · 행정안전부 · 시행 2022-06-24 · 11개 조문기록물관리 표준 개발·운영 규정훈령 · 국가기록원 · 시행 2025-03-28 · 18개 조문기록물관리 표준 작성 지침예규 · 국가기록원 · 시행 2026-07-31 · 12개 조문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 처리 기준훈령 · 국가기록원 · 시행 2023-09-21 · 3개 조문기록표지의 관련사건 표시 및 비닐커버 사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3-11)재판예규 · 대법원 · 시행 2003-10-01 · 4개 조문기립불능소의 판정 및 보상금 지급요령 등 규정고시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18-02-01 · 8개 조문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4-05-31 · 33개 조문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운용규정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7-08 · 13개 조문기반시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1-05-17 · 8개 조문기반시설관리위원회 운영세칙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2-04-22 · 21개 조문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설비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17-08-24 · 3개 조문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18-11-26 · 1개 조문

다른 갈래로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