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제3조 (항만의 명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항만의 구분ㆍ명칭ㆍ위치 및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무역항은 별표 2와 같다.
③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안항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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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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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항만의 구분ㆍ명칭ㆍ위치 및 구역
1. 무역항 항만명 | 위치 | 수상구역 | 육상구역 가. 경인항 | 인천광역시 검단구, 서해구 및 경기도 김포시 | 북위 37도 33분 54.46초, 동경 126도 37분 01.05초 지점과 북위 37도 33분 51.63초, 동경 126도 37분 02.37초 지점을 연결한 선과 북위 37도 33분 00.91초, 동경…
제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국가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무역항의 구분
구분 | 항만명 1. 국가관리무역항 (14개) | 경인항, 인천항, 평택ㆍ당진항, 대산항, 장항항, 군산항, 목포항, 여수항, 광양항, 마산항, 부산항, 울산항, 포항항, 동해ㆍ묵호항 2. 지방관리무역항 (17개) | 서울항, 태안항, 보령항, 완도항, 하동항, 삼천포항, 통영항, 장승포항, 옥포항, 고현항, 진해항…
제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안항의 구분
구분 | 항만명 1. 국가관리연안항 (12개) | 용기포항, 연평도항, 격렬비열도항, 상왕등도항, 흑산도항, 가거항리항, 거문도항, 국도항, 후포항, 울릉항, 추자항, 화순항 2. 지방관리연안항 (19개) | 대천항, 마량진항, 송공항, 홍도항, 진도항, 땅끝항, 화흥포항, 강진항, 녹동신항, 나로도항, 진촌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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