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항만개발사업 변경허가의 대상) 법 제9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2022.7.4>
1.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또는 명칭
2.항만개발사업의 종류
3.항만개발사업의 목적
4.항만개발사업의 장소ㆍ규모ㆍ기간 및 방법
항만법 시행령 제15조 · 항만개발사업 변경허가의 대상
항만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항만법 시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장기체류화물의 처리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대산지방항만심의회 구성운영 훈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항만관리법인의 지정기준 및 업무 범위 등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