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제11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전담기관의 지정 등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항만기본계획전담기관항만물동량한국해양수산개발원정부출연연구기관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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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국내외 항만물동량 현황조사 및 변동요인 분석

2.중장기 및 연도별 항만물동량 예측

3.그 밖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이하 "항만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합리적인 수립 및 변경을 위해 필요한 항만개발의 수요 및 적정성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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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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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조문 · §9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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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