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행정처분)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처분 또는 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명칭, 위반 내용, 행정처분 내용 및 기간 등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②법 제8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의 납부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을 말한다.
항만법 시행령 제80조 · 행정처분
항만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항만법 시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장기체류화물의 처리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대산지방항만심의회 구성운영 훈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항만관리법인의 지정기준 및 업무 범위 등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