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제35조 (금지행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금지행위)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항만구역 또는 항만시설에서 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5.3.11>
1.정당한 사유 없이 토석(土石) 또는 자갈을 채취하거나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수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업으로서의 포획ㆍ채취로 한정한다) 또는 양식하는 행위
2.수질오염 등으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발생시키는 행위
3.준설 토사(土砂)를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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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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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6건
인천광역시 중구ㆍ전라남도 목포시 - 항만에서 행하는 「항만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행위가 ‘항만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를 별도로 살피지 않아도 「항만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항만법 시행령 제35조 각호에 규정된 행위는 그 자체로 항만의 보전 또는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항만법 시행령」 제3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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