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제64조 (조성토지의 분양ㆍ임대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조성하여 취득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조성토지"라 한다)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분양ㆍ임대 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성토지를 취득한 후 30일이 지나기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7.4>
1.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조성토지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
2.분양 또는 임대 대상자의 자격 요건 및 선정 방법
3.분양 또는 임대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4.조성토지의 가격결정 기준
5.조성토지의 분양 또는 임대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일반ㆍ제한ㆍ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분양 또는 임대 공고의 방법
나.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다.조성토지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용도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을 포함한다)
라.분양 또는 임대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마.분양 또는 임대 가격
바.분양 또는 임대 신청의 기간 및 장소
사.분양 또는 임대 신청 자격
아.분양 또는 임대 신청 시의 첨부서류
6.그 밖에 조성토지의 원활한 분양 또는 임대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와 관련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목적,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 및 제1항에 따른 분양ㆍ임대 계획서에 따라 조성토지를 분양 또는 임대해야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일반ㆍ제한ㆍ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제5호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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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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