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공포일 2026-07-06 · 시행일 2026-07-06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1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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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업무기준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7-06 · 시행 2026-07-06 · 조문 1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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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Objectives)

제1조(목적,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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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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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5조 (30개)

제1조 목적, Objectives 제10조 항공교통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및 관제비행장의 지정, Designation of the portions of the airspace and controlled aerodromes where ATS will be provided 제100조 통계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제101조 항공교통업무 자료의 관리 등 제102조 보고 등 제103조 녹음ㆍ녹화장비의 운용 제104조 항공교통업무시설 보안 제105조 인적요인원칙 제106조 비행장관제탑 시설 및 운영요건 등 제107조 지역관제시설 시설 및 운영요건 등 제108조 비행정보실 시설 및 운영요건 등 제109조 항공교통관제시설 운영 한계 제11조 공역의 등급, Classification of Airspaces 제110조 국방부장관등에 대한 적용의 특례 제111조 재검토기한 제12조 성능기반항행 운항, Performance-based navigation（PBN 제13조 통신성능기준, Required Communication Performance : RCP 제14조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는 시설의 설치 및 지정, Establishment and Designation of the Units Providing ATS 제15조 비행정보구역, 관제구, 관제권 설정기준, Specifications for FIR, Control Areas and Control Zones 제16조 항공교통업무시설 및 공역의 명칭부여, Identification of ATS units and Airspaces 제17조 항공교통로 설정 및 명칭부여, Establishment and identification of ATS routes 제18조 주파수변경지점의 설정, Establishment of Change-Over Points: COP 제19조 중요지점의 설정 및 명칭부여, Establishment and Identification of Significant Points 제2조 적용범위, Applicability 제20조 지상이동 항공기용 표준지상이동경로의 설정 및 명칭부여, Establishment and Identification of Standard Routes for Taxiing Aircraft 제21조 항공기 운영자와 항공교통업무제공자 간의 협조, Coordination Between the Operator and ATS 제22조 군기관과 항공교통업무제공자 간의 협조, Coordination between Military Authorities and ATS 제23조 민간항공기에 대한 잠재적 위험활동에 대한 협조, Coordination of Activities Potentially Hazardous to Civil Aircraft 제24조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Aeronautical Data 제25조 기상서비스제공기관과 항공교통업무제공자 간의 협조, Coordination between Meteorological Service Provider and appropriate ATS Authorities

제26조 ~ 제43조의2 (30개)

제26조 항공정보업무기관 및 항공교통업무제공자 간의 협조, Coordination between 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s and appropriate air traffic services authorities 제26조의2 항공교통업무지원자와 항공교통업무제공자 간의 협조, Coordination between aerodrome operator and appropriate air traffic services authorities 제27조 최저비행고도, Minimum Flight Altitudes 제28조 비상항공기 지원, Service to Aircraft in the Event of an Emergency 제29조 비행 중의 우발상황, In-flight Contingencies 제29조의2 항공교통관제 우발절차, ATC Contingency procedures 제2조의2 적용규정, Applied Regulations 제3조 배포, Distribution 제30조 항공교통업무용 시간, Time in ATS 제31조 기압고도보고용 트랜스폰더 탑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stablishment of Requirements for Carriage and operation of pressure - altitude reporting transponders 제32조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 ATS safety management 제32조의2 피로관리, Fatigue management 제32조의3 피로관리의 예외, Exception of the fatigue management 제33조 일반참조체계, Common Reference Systems 제34조 언어능력, Language proficiency 제35조 우발계획 수립 등, Contingency Arrangements 제35조의2 비행금지ㆍ비행제한 및 위험구역의 식별부호 등, Identification and delineation of prohibited, restricted and danger areas 제35조의3 비행절차설계업무, Instrument flight procedure design service 제36조 항공교통관제업무 적용 대상, Application 제37조 항공교통관제업무의 제공, Provision of ATC Service 제38조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Operation of ATC service 제39조 분리최저치, Separation Minima 제4조 변경ㆍ이견사항의 처리, Explanation of Changes 제40조 관제책임, Responsibility for Control 제41조 관제책임의 이양, Transfer of Responsibility for Control 제42조 항공교통관제허가, ATC Clearances 제42조의2 수용량 산정, Capacity Management 제42조의3 항공교통흐름관리, Air Traffic Flow Management 제43조 비행장 내의 인원 및 차량 통제, Control of Persons and Vehicles at Aerodromes 제43조의2 계류장 관리업무의 수행, Apron management service

제44조 ~ 제68조 (30개)

제44조 레이더 및 자동종속감시시설-방송（ADS-B 제45조 지상감시레이더의 사용, Use of surface movement radar 제46조 비행정보업무의 적용, Application 제47조 비행정보업무의 범위, Scope of flight information service 제48조 비행정보업무 방송, Operational flight information service broadcasts : OFIS 제49조 화산재고시보 방송 업무, VOLMET broadcasts and D-VOLMET service 제49조의2 비행정보업무 종사자 교육훈련 제5조 정의, Definitions 제50조 경보업무 적용, Application 제51조 구조조정센터에 통보, Notification to Rescue Coordination Centers 제52조 통신시설의 사용, Use of communication facilities 제53조 비상항공기 표시, Plotting aircraft in a state of emergency 제54조 항공기운영자에게 제공 정보, Information to the operator 제55조 비상항공기 주변 항공기에게 제공 정보（Information to aircraft operating in the vicinity of an aircraft in a state of emergency 제55조의2 경보업무 종사자 교육훈련 제56조 항공이동통신업무（공지통신 제57조 항공고정통신업무（지상통신 제58조 지상이동통제업무 통신요건, Surface movement control service 제59조 항공무선항행업무 통신요건, Aeronautical Radio Navigation Service 제59조의2 관제사-조종사 데이터통신 서비스, CPDLC Service 제6조 항공교통업무 책임당국, Establishment of Authority 제60조 기상정보, Meteorological Information 제61조 비행장 상태 및 관련 시설의 운영 상태에 관한 정보, Information on aerodrome conditions and the operational status of associated facilities 제62조 항행업무의 운영 상태에 관한 정보, Information on the operational status of navigation services 제63조 무인 자유기구에 관한 정보, Information on unmanned free balloons 제64조 화산활동에 관한 정보, Information concerning Volcanic Activity 제65조 방사선 물질 및 독성화학물질 구름에 관한 정보, Information concerning Radioactive Materials and Toxic Chemical "Clouds"제66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 ~ 제88조 (30개)

제69조 제69조의2 제7조 항공교통업무의 목적, Objectives of the ATS 제70조 제71조 교육훈련의 구분 제72조 교육훈련팀의 구성ㆍ운영 등 제73조 제74조 초기교육훈련 제74조의2 직무교육훈련 제74조의3 정기교육훈련 제74조의4 정기 심사 제74조의5 한정회복교육훈련 제74조의6 수시 심사 제74조의7 전문교육훈련 제74조의8 특별교육훈련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 제79조 제8조 항공교통업무의 구분, Divisions of the ATS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 제86조 제87조 제88조

제89조 ~ 제99조 (13개)

제89조 제8조의2 항공교통업무 매뉴얼 수립 등 제9조 항공교통업무 제공 필요성 결정, Determination of the need for ATS 제90조 제91조 기술지침등의 제공 및 관리 제92조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지침 수립 제93조 표준운영절차 등 수립 제94조 합의서 등 체결 제95조 항공교통업무 규정 등 관리 제96조 인력수급계획 제97조 근무인원산정 제98조 경력관리 등 제99조 운영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