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46조 (심판의 합의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법률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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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판은 3명 또는 5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은 3명 또는 5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한다.
②제1항의 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로 결정한다.
③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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