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98조 (타인의 특허발명 등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8조(타인의 특허발명 등과의 관계)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특허발명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이나 그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이용하거나 특허권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ㆍ디자인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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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특허법 제126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 함께 인용특허법 제97조특허발명의 보호범위
- 함께 인용특허법 제135조권리범위 확인심판
- 함께 인용실용신안법 제31조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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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건
권리범위확인(특)
[1] 후 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발명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하여 선 출원에 의한 등록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허용되는 경우 [2] 선 특허발명과 후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 후 발명이 선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두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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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침해금지등·특허권침해금지등
[1] 선 특허발명과 후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후 발명은 선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된다. 여기에서 두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라고 함은 후 발명이 선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는 것으로서, 후 발명이 선 특허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되, 후 발명 내에서 선 특허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2]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따라 정해지고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으로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의 해석은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3]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물건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자가 물건에 대하여 가지는 독점적인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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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특)
[1]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 정도 및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거나 설명서의 기재와 일치하지 않는 일부 도면이 있더라도, 설명서에 기재된 나머지 내용과 도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 확인대상 발명이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마사지장치용 이중 구조 마사지 컵”이라는 이름의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마사지장치용 진공컵”이라는 이름의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면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의 쟁점 구성과 대응되는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에 ‘대략’이라는 불명확한 단어를 기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특정한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도면에 도시된 내용을 종합하면,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한 사례 [3] 특허발명과 확인대상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두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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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침해금지
[1]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선 특허발명과 후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 후 발명이 선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두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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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침해금지청구권부존재확인청구의소
특허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의 구성과 결합관계로 정하며, 이를 모두 포함해 발명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제품은 특허를 이용한 침해품이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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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금지등
(가) 상표법은 저촉되는 지식재산권 상호 간에 선출원 또는 선발생 권리가 우선함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상표권 사이의 저촉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상표권자가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출원ㆍ등록된 타인의 선출원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아(이하 ‘후출원 등록상표’라고 한다) 선출원 등록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이를 선출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다면 후출원 등록상표의 적극적 효력이 제한되어 후출원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 심결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선출원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성립한다. ①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한편(상표법 제89조), 제3자가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경우 이러한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상표법 제107조, 제108조 제1항). ② 상표법은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ㆍ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제35조 제1항),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제외한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제34조 제1항 제7호). 이와 같이 상표법은 출원일을 기준으로 저촉되는 상표 사이의 우선순위가 결정됨을 명확히 하고 있고, 이에 위반하여 등록된 상표는 등록무효 심판의 대상이 된다(제117조 제1항 제1호). …
본문 인용: 001455 제98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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