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220조 (재외자에 대한 송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자로서 특허관리인이 있으면 그 재외자에게 송달할 서류는 특허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재외자로서 특허관리인이 없으면 그 재외자에게 송달할 서류는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서류를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그 발송일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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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위헌제청
금융기관 연체대출금 특별조치법의 발송송달 특례는 재판청구권 침해나 임의경매절차 평등원칙 위배는 아니지만 강제경매절차에서는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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