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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88조 · 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

특허법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8조(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

법원은 제186조제1항에 따른 소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상고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원은 제187조 단서에 따른 소에 관하여 소송절차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에 대한 각 심급(審級)의 재판서 정본을 특허심판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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