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조의10(특허취소신청의 심리에서의 직권심리)
①심판관은 특허취소신청에 관하여 특허취소신청인, 특허권자 또는 참가인이 제출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
②심판관은 특허취소신청에 관하여 특허취소신청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항에 대해서는 심리할 수 없다.
특허법 제132의10조 · 특허취소신청의 심리에서의 직권심리
특허법
시행 · 2025-11-1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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