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조(보정명령)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발명의 명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2.요약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3.제3조 또는 제19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4.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특허법 제195조 · 보정명령
특허법
시행 · 2025-11-1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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