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95조 (보정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5조(보정명령)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발명의 명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2.요약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3.제3조 또는 제19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4.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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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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