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2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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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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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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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215조 ·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한 특칙

특허법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5조(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한 특칙)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하여 제65조제6항, 제84조제1항제2호ㆍ제6호, 제85조제1항제1호(소멸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01조제1항제1호, 제104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제119조제1항, 제132조의13제3항, 제133조제2항ㆍ제3항, 제136조제7항, 제139조제1항, 제181조, 제182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26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를 적용할 때에는 청구항마다 특허가 되거나 특허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29, 201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