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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특허법 · 제132의14조

특허법 제132의14조 · 특허취소신청의 결정 방식

특허법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2조의14(특허취소신청의 결정 방식)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결정을 한 심판관은 그 서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특허취소신청사건의 번호
2.특허취소신청인, 특허권자 및 참가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3.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4.결정에 관련된 특허의 표시
5.결정의 결론 및 이유
6.결정연월일
심판장은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특허취소신청인, 특허권자, 참가인 및 그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심리에 참가를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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