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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특허거절결정

특허법
law_id:001455
article_no:62
위계:특허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0
인용:12
피인용:3

조문 본문

제62조(특허거절결정) 심사관은 특허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거절이유(이하 "거절이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9>
1. 제25조ㆍ제29조ㆍ제32조ㆍ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44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3. 조약을 위반한 경우
4. 제42조제3항ㆍ제4항ㆍ제8항 또는 제4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5. 제47조제2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6. 제52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 또는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나는 분리출원인 경우
7. 제53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위계 chain12
인용 (Outgoing)12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특허법
§25 외국인의 권리능력
"1. 제25조ㆍ제29조ㆍ제32조ㆍ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44조에 따라 특"
→ outgoing제25조
인용
특허법
§29 특허요건
"1. 제25조ㆍ제29조ㆍ제32조ㆍ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44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 outgoing제29조
인용
특허법
§32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1. 제25조ㆍ제29조ㆍ제32조ㆍ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44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 outgoing제32조
인용
특허법
§36 1항 선출원
"1. 제25조ㆍ제29조ㆍ제32조ㆍ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44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2."
→ outgoing제36조
인용
특허법
§44 공동출원
"1. 제25조ㆍ제29조ㆍ제32조ㆍ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44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
→ outgoing제44조
인용
특허법
§33 1항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5조ㆍ제29조ㆍ제32조ㆍ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44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
→ outgoing제33조
인용
특허법
§42 3항 특허출원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3. 조약을 위반한 경우 4. 제42조제3항ㆍ제4항ㆍ제8항 또는 제4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5."
→ outgoing제42조
인용
특허법
§45 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
"단서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3. 조약을 위반한 경우 4. 제42조제3항ㆍ제4항ㆍ제8항 또는 제4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5. 제47조제2항에 따른 범위를"
→ outgoing제45조
인용
특허법
§47 2항 특허출원의 보정
"을 위반한 경우 4. 제42조제3항ㆍ제4항ㆍ제8항 또는 제4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5. 제47조제2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6. 제52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 outgoing제47조
인용
특허법
§52 1항 분할출원
"제4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5. 제47조제2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6. 제52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 또는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
→ outgoing제52조
인용
특허법
§52의2 1항 분리출원
"제47조제2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6. 제52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 또는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나는 분리출원인 경우 7. 제53조제1항에 따른 범"
→ outgoing제52조의2
인용
특허법
§53 1항 변경출원
"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 또는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나는 분리출원인 경우 7. 제53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 outgoing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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