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229조의3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 위반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9조의3(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 위반죄) 제41조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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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조의2 ·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제227조 · 위증죄제228조 · 허위표시의 죄제229조 · 거짓행위의 죄제229조의2 · 비밀유지명령 위반죄
이 법 전체 목차 268개 보기제229조의3 ·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 위반죄지금 보는 조문
제230조 · 양벌규정제231조 · 몰수 등제232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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