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92조의2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출원일부터 4년과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제8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연된 기간만큼 해당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에서 제외된다. 다만,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출원인으로 인하여 실제 지연된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에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일부터 4년을 기산할 때에는 제34조, 제35조, 제52조제2항, 제52조의2제2항, 제53조제2항, 제199조제1항 및 제21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특허출원일로 본다. <개정 2021.10.19>
1.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의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을 한 날
2.제52조에 따른 분할출원의 경우에는 분할출원을 한 날
2의2. 제52조의2에 따른 분리출원의 경우에는 분리출원을 한 날
3.제53조에 따른 변경출원의 경우에는 변경출원을 한 날
4.제199조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제20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한 날
5.제214조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국제출원의 출원인이 제214조제1항에 따라 결정을 신청한 날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그 특허출원일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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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 특허권의 존속기간제89조 ·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제90조 ·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제91조 ·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제92조 ·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268개 보기제92조의2 ·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지금 보는 조문
제92조의3 ·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제92조의4 ·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제92조의5 ·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제93조 · 준용규정제94조 · 특허권의 효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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