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61의3조 (과태료ㆍ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태료ㆍ범칙금 납부대행기관 정보통신망과 수납통합처리시스템의 연계. 과태료 및 범칙금 납부의 실시간 처리 및 안전한 관리와 수납통합처리시스템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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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61조의3(과태료ㆍ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경찰청장은 누구든지 과태료 및 범칙금의 내용을 편리하게 조회하고 전자납부(인터넷이나 전화통신장치 또는 자동입출금기의 연계방식을 통한 납부를 말한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과태료ㆍ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과태료ㆍ범칙금 납부대행기관 정보통신망과 수납통합처리시스템의 연계
2.과태료 및 범칙금 납부의 실시간 처리 및 안전한 관리와 수납통합처리시스템의 운영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도로교통법 제161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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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법 제16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태료ㆍ범칙금 납부대행기관 정보통신망과 수납통합처리시스템의 연계. 과태료 및 범칙금 납부의 실시간 처리 및 안전한 관리와 수납통합처리시스템의 운영.
도로교통법 제16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8의2조 · 형의 감면제159조 · 양벌규정제160조 · 과태료제161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제161의2조 · 과태료 납부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192개 보기제161의3조 · 과태료ㆍ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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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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