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근로기준법 / 제43의3조

제43의3조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근로기준법
law_id:001872
article_no:43의3
위계:근로기준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
인용:2
피인용:11

조문 본문

제43조의3(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에 관한 자료(이하 "임금등 체불자료"라 한다)를 요구할 때에는 임금등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ㆍ폐업으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0.22>
1.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
2.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
② 제1항에 따라 임금등 체불자료를 받은 자는 이를 체불사업주의 신용도ㆍ신용거래능력 판단과 관련한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1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대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
← incoming제34조
준용
근로기준법
제43조의4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⑤ 제3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은 제43조의3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43조의4
인용
근로기준법
제43조의6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43조의3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대"
← incoming제43조의6
위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법 제4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체불사업주의 사망ㆍ폐업으로 임금등 체불자료"
← incoming제23조의4
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① 법 제43조의3제1항에 따라 임금등 체불자료를 요구하는 자(이하 "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 incoming제23조의5
준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 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④ 법 제43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3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에"
← incoming제23조의8
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확인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관한 사무 4의2. 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및 법 제43조의3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무 4의3. 법 제43조의4에"
← incoming제59조의2
인용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등을 말한다.4. "체불사업주"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를 말한다.5. "임금등 체불자료"란 법 제43조의3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를 말한다.6. "월평균보수"란 「고용보험 및 산"
← incoming제2조
인용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3조의3 및 영 제23의5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
← incoming제16조
cites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
제9조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대상자에 대한 소명 기회 제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3조의3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임금등 체불자료"
← incoming제9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에 관한 정보"
← incoming제2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