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00조 (부속 기숙사의 설치ㆍ운영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4-10-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기숙사의 설치 장소.

부속 기숙사의 설치ㆍ운영 기준기숙사주거설치ㆍ운영구조와근로자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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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부속 기숙사의 설치ㆍ운영 기준) 사용자는 부속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1.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2.기숙사의 설치 장소

3.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

4.기숙사의 면적

5.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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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55, §57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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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기숙사의 설치 장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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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