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99조 (규칙의 작성과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4-10-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시키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숙사규칙을 작성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규칙의 작성과 변경기숙사근로자기숙사규칙사용자규칙변경기숙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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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시키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숙사규칙을 작성하여야 한다.

1.기상(起床), 취침, 외출과 외박에 관한 사항

2.행사에 관한 사항

3.식사에 관한 사항

4.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5.건설물과 설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②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사용자와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는 기숙사규칙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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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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