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3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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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3의5조 · 업무위탁 등

근로기준법

시행 · 2025-10-23공포 · 2024-10-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의5(업무위탁 등)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제43조의2부터 제43조의4까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중 일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이나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