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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09의2조 · 국고금의 끝수 계산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9조의2(국고금의 끝수 계산)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고금을 분할하여 징수 또는 수납하거나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분할금액 또는 끝수를 최초의 수입금 또는 지급금에 합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1.그 분할금액이 10원 미만일 때
2.그 분할금액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한국산업은행
2.중소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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