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조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국고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고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2조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금고은행(이하 "한국은행등"이라 한다)에 납입한 국가예금. 제32조제5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예치한 국고예금.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국고금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정부기업예산법한국은행등한국은행금고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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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국고금) 법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법 제12조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금고은행(이하 "한국은행등"이라 한다)에 납입한 국가예금

2.제32조제5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예치한 국고예금

3.제85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예탁하거나 금고은행에 예치한 국가예금

4.「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증권

5.「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우체국 예금자금

6.「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4조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

7.「정부기업예산법」 제13조에 따른 회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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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고금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조문 · §111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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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금고은행(이하 "한국은행등"이라 한다)에 납입한 국가예금. 제32조제5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예치한 국고예금.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 ·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국고금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