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6조 (현금 등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고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이체(공공요금 등을 자동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현금 등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의 지급경비관서운영경비계좌이체정부구매카드지급할사용할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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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이체(공공요금 등을 자동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제31조제1호 및 제4호의 경비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지급하는 경우

2.제31조제2호의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3.제31조제3호의 경비 중 국내 여비 및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국외 여비

4.섬ㆍ외딴곳ㆍ산간오지 등 관서 소재 지역으로서 경비를 사용할 지역에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5.제105조제2항에 따른 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게 관서운영경비를 재교부하는 경우

②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계좌이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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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고금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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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조문 · §64, §65, §11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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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 현금 등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의 지급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