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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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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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종류 | 처리기준(나이) 85년 이전에 수입된 곰 | 85년 이전에 수입된 곰으로부터 증식된 곰 큰곰 반달가슴곰 늘보곰 말레이곰 아메리카흑곰 | 25년 이상 24년 이상 40년 이상 24년 이상 26년 이상 | 10년 이상 10년 이상 10년 이상 10년 이상 10년 이상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3. 12. 14.>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신청인 | 상호(성명) 연락처 용도변경 명세 학명 | 부속서 | 형태 | 수량 | 용도 | 변경사유 | 비고 변경 전 | 변경 후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3. 12. 14.> | 용도변경계획서 관리번호 | 용도변경 대상 개체 | 수입(반입)연도 | | 수입(반입)처 | 연령 | | 성별 | 용도변경 목적 및 사용명세 | 목적 | 사용명세 | 부산물 폐기방법 | 처리장소 및 방법 | 비고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2.7.27> | | 사육곰 관리카드 대표자 | 성 명 | |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사육곰 명세 | 개체번호 | 입력일 | 입력칩 종류 | 사육장소(연락처) | | | 종명 | 성별 | 출생(수입)일 | 원산지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3. 12. 14.> | | | 승인번호 제 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서 상호(성명) | 연락처 | 승 인 내 용 학 명 | 형 태 | 수 량 | 용도변경사항 | ( ) → ( ) | 변경사유 | 승 인 조 건 | 「야생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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