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관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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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4조제5항 본문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그 박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이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5항 본문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그 박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이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보관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그 박제품의 사진

2.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한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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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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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법 법률

인용 조문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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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 ·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신고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3. 12. 14.> |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신고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신고인 | 상호(성명) | 연락처 보관장소 야생생물 보관내역 | 학명 | 멸종위기등급 | 수량 | 형태 | 용도 | | | | | | | |…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5 ·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신고확인증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3. 12. 14.> | | | 신고번호 제 호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신고확인증 상호(성명) | | 연락처 | 보관장소 | 야 생 생 물 보 관 내 역 학 명 | 멸종위기등급 | 수 량 | 형 태 | 용 도 | | | | | | | | |…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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