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8조 (수렵강습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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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수렵강습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별지 제57호서식의 수렵강습기관 지정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수렵강습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별지 제57호서식의 수렵강습기관 지정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4, 2025.10.1>

1.법 제5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야생생물관리협회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일 것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을 전문인력으로 갖출 것

가.제59조제2항의 강습과목에 관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나.수렵강습기관에서 수렵 강습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삭제<2015.8.4>

②제1항에 따른 수렵강습기관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8.4>

1.법인등기부등본

2.기관 또는 단체 등록증

3.전문인력 명세서

4.수렵강습기관 시설 명세서

5.사업계획서(실기 강습 운영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6.수렵 강습 교재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렵강습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수렵강습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8.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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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법 법률

인용 조문 · §47, §58의2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법령 보기 →

별표 서식 57 · 수렵강습기관 지정신청서

제5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8 · 수렵강습기관 지정서

제5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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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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