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의 신청)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의 신청)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지원받기를 원하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에, 농작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 농작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에, 인명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에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0, 201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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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7.27> |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피해농작물 | | 가해야생동물 | 피해예방 시 설 | 설치지역 시(군) 면 동(리) 번지 종류…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9.10> | 야생동물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5일 신청인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피 해 상 황 | 피해지역 시(군) 면 동(리) 번지 피해농작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신설 2013.9.10> |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5일 신청인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피 해 현 황 | 피해장소 | 피해일시 . . . 피해부위 | 가해야생동물 피해정도 | 피해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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