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보호구역에의 출입 신고)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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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수입 야생동물 지정검역시행장(제2호는 제외한다):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의 병원체가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기존의 사육동물과 격리된 장소에 위치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춰야 한다. 구분 | 시설기준 가. 검역준비실 | 야생동물검역관이 검사물 취급 등 검역업무 수행을 준비하기에 쉬운 시설로서…
1.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의 준수사항 가. 지정검역시행장 내 소독 및 작업일지를 비치해야 한다. 나. 검역관리인이 검역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검역시설 및 기자재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해야 한다. 다. 지정검역시행장의 시설 및 지정검역물은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관리해야 하고, 지정검역물이…
1. 지정검역물 운송차량의 설비기준 가. 살아있는 야생동물 운송차량 1) 운송차량의 전면 또는 측면에 지정검역물 운송차량임을 표시해야 한다. 2) 운송차량에 야생동물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화물칸이 있어야 하고, 잠금장치에 봉인이 가능해야 한다. 3) 화물칸에는 야생동물의 외부 노출 및 오염물질의 누출 방지를 위한…
1. 전문인력 구성기준 | 구 분 | 자격기준 등 |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책임자 및 진료 수의사 | 1.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책임자: 수의사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일 것 2. 진료수의사: 수의사로서 제1호에 따른 책임자를 포함하여 총 3인 이상일 것 | 야생동물 질병연구자 | 전문대학 이상의…
1. 전문인력 구성기준 | 구분 | 자격기준 등 | 야생동물 질병진단 책임자 및 질병진단 담당자 | 1. 야생동물 질병진단 책임자: 수의사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일 것 2. 질병진단 담당자: 수의사로서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으로, 책임자를 포함하여 총 3명 이상이 근무할 것 | 야생동물 질병진단 보조원 | 고등학교…
1. 소각기준 가. 소각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그 장치의 사용법에 따라 야생동물의 사체를 소각하여야 한다. 나. 사체를 태운 후 남은 뼈와 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매몰기준 가. 매몰장소의 선택 1) 매몰 대상 야생동물 등이 발생한 해당 장소에 매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부지…
1. 야생동물의 사체를 소각하는 경우에는 소각 후 남은 뼈와 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야생동물의 사체를 매몰하는 경우에는 주변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각 목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사체를 매몰한 후 사체가 지표면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다시 매몰하고 2m 이상 흙을 쌓는다. 나. 사체의…
1. 지정검역물 현물에 대한 검역방법 가. 야생동물검역관은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이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이 발생한 지역에서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나. 야생동물검역관은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해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의 전파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살아있는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구분 | 지정검역물의 종류 | 검역기간 포유류(MAMMALIA) | 영장목(靈長目, PRIMATES) | 30일 2. 우제목(偶蹄目, ARTIODACTYLA) | 15일 3. 기제목(奇蹄目, PERISSODACTYLA) | 10일 4. 식육목(食肉目, CARNIVORA) | 10일 5. 익수목(翼手目…
모형 | 규격 | | | 바깥 원: 40㎜ 지 름 | | | | 안의 원: 25㎜ | | 안의 원: 1㎜ 글자의 굵기 | | | | 바깥 원: 1㎜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12.7.27> | 야생생물 보호구역 출입신고서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즉시 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출입장소 | 출입목적 | 출입기간 | 보호구역명칭 | 「야생생물 보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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