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보호구역에의 출입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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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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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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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생물"이란 산ㆍ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 식물, 균류ㆍ지의류(地衣類),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種)을 말한다. 2.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의 종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위임 근거 · 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한다. 1. 동물원ㆍ식물원 및 수족관 2. 국공립 연구기관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4.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그 부설기관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15제3호 및 별표 8의7 제3호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범위와 지정검역물 및 지정검역물 외 물건의 검역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ㆍ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19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1 규정에 의하여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가 인천국제공항이 아닌 별도의 수입 장소를 지정하는 경우의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검역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백색목록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1. 수입야생동물지정검역시행장(제2호는제외한다): 야생동물검역대상질병의병 원체가퍼지는것을막을수있도록기존의사육동물과격리된장소에위치한시 설로서, 다음각목에따른시설기준을갖춰야한다. 구분 시설기준 가. 검역준비실 야생동물검역관이검사물취급등검역업무수행을준비하기에 쉬운시설로서다음의물품을모두비치해야한다. 1) 기자재: 분무기…
1. 지정검역시행장의지정을받은자의준수사항 가. 지정검역시행장내소독및작업일지를비치해야한다. 나. 검역관리인이검역업무를수행하는데지장이없도록검역시설및기자 재확보등필요한협조를해야한다. 다. 지정검역시행장의시설및지정검역물은공중위생상위해가없도록관리 해야하고, 지정검역물이지정검역물외의물건과섞이지않도록해야한 다. 라.…
1. 지정검역물운송차량의설비기준 가. 살아있는야생동물운송차량 1) 운송차량의전면또는측면에지정검역물운송차량임을표시해야한다. 2) 운송차량에야생동물의크기등을고려하여별도의화물칸이있어야하고, 잠금장치에봉인이가능해야한다. 3) 화물칸에는야생동물의외부노출및오염물질의누출방지를위한차단시 설을설치해야한다. 4)…
1. 전문인력구성기준 구 분 자격기준등 야생동물질병연구 및구조ㆍ치료 책임자및진료 수의사 1. 야생동물질병연구및구조ㆍ치료책임자: 수의사로 서실무경력이3년이상일것 2. 진료수의사: 수의사로서제1호에따른책임자를포 함하여총3인이상일것 야생동물 질병연구자 전문대학이상의대학에서수의학, 생물학, 동물학, 축 산학, 의학…
1. 전문인력구성기준 구분 자격기준등 야생동물 질병진단책임자 및질병진단 담당자 1. 야생동물질병진단책임자: 수의사로서실무경력이 3년이상일것 2. 질병진단담당자: 수의사로서실무경력이6개월이상 으로, 책임자를포함하여총3명이상이근무할것 야생동물 질병진단보조원 고등학교이상의학력을가진자로서해당기관또는…
1. 소각기준 가. 소각시설을갖춘장소에서그장치의사용법에따라야생동물의사체를소 각하여야한다. 나. 사체를태운후남은뼈와재는「폐기물관리법」에따라처리하여야한 다. 2. 매몰기준 가. 매몰장소의선택 1) 매몰대상야생동물등이발생한해당장소에매몰하는것을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부지등이매몰장소로적합하지않거나, 사유지또는매…
1. 야생동물의사체를소각하는경우에는소각후남은뼈와재는「폐기물관 리법」에따라처리하여야한다. 2. 야생동물의사체를매몰하는경우에는주변환경오염의방지를위하여각 목의조치를하여야한다. 가. 사체를매몰한후사체가지표면에노출되는경우에는다시매몰하고2m 이상흙을쌓는다. 나. 사체의매몰지가안정되기전에비가올경우에는매몰지표면을비닐로 덮는다. 다.…
1. 지정검역물현물에대한검역방법 가. 야생동물검역관은수입되는지정검역물이야생동물검역대상질병이발생 한지역에서발송되었거나그지역을경유한것인지를확인해야한다. 나. 야생동물검역관은수입되는지정검역물에대해야생동물검역대상질병의 전파가능성여부를확인하기위해살아있는야생동물에대해서는임상검사 를실시하고…
구분 지정검역물의종류 검역기간 포유류 (MAMMALIA) 1. 영장목(靈長目, PRIMATES) 30일 2. 우제목(偶蹄目, ARTIODACTYLA) 15일 3. 기제목(奇蹄目, PERISSODACTYLA) 10일 4. 식육목(食肉目, CARNIVORA) 10일 5. 익수목(翼手目, CHIROPTERA) 180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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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3조제5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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