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허가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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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6조제7항 단서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4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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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7항 단서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4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

1.인공증식하려는 국제적멸종위기종의 부모 개체의 입수경위서

2.인공증식한 시설의 명세서

3.인공증식의 방법

4.보호시설 명세서(보호시설에서 사육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그 인공증식을 허가하여야 한다.

1.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이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아니할 것

2.인공증식에 따라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건전한 사육환경 조성에 차질이 생기지 아니할 것

3.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4.근친교배 등으로 유전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종 보존 차원의 번식을 위한 교배는 제외한다.

5.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탈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의5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허가에 필요한 한도에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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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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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법 법률

인용 조문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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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6의4 ·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신청서

제23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6의5 ·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증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5서식] <개정 2023. 12. 14.> | | (앞쪽) | 허가번호 제 호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증 상 호(성 명) | | 연락처 | 주 소 | 허 가 사 항 학명 | 부속서 | 수량 | 목적ㆍ용도 | 허가기간 | 허가조건 | | | | | |…

제23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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